정부, 국회특위 요구 수용 행정수도 단일안 내주초 제출

정부, 국회특위 요구 수용 행정수도 단일안 내주초 제출

입력 2005-01-07 00:00
수정 2005-01-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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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주 초까지 신행정수도 3개 후속대안을 단일안으로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산하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최병선 위원장은 6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신행정수도특위(위원장 김한길) 4차회의에서 특위측의 단일안 마련 요구에 수용입장을 밝혔다. 김한길 특위 위원장은 “정부측에서 제시한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안은 명칭은 달라도 내용적으로 복합도시로서 유사하다.”고 지적한 뒤 10일까지 단일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에 행정기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한나라당이 제안한) 다기능 복합도시에도 행정기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단일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내주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3개 후속 대안 가운데 위헌 우려가 제기된 행정특별시 안이 배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피한 채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더라도 국회에서 논의할 여지를 남겨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종 충북지사는 행정특별시 안이 위헌소지를 담고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관련,“본래 신행정수도 건설에 가장 가까운 안을 만들어달라.”고 특위에 요청했다.

염홍철 대전시장도 “국회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정신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대평 충남지사는 “한나라당의 다기능 복합도시 안은 500만 충청권을 대전, 충북, 충남으로 갈라놓기 위한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5-01-0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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