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속개’ 北·美 속내 탐색

‘회담 속개’ 北·美 속내 탐색

입력 2005-01-06 00:00
수정 2005-01-0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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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하원 대표단의 방북이 교착된 북·미관계와 6자회담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커트 웰든(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공화·민주 양당 하원의원 6명은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의 평양 방문 계획을 설명했다. 방북단은 웰든 의원과 프레드 업튼(공화·미시간), 로스코 바트렛(공화·메릴랜드), 솔로몬 오티츠(민주·텍사스), 실베스트레 레이에스(민주·텍사스),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의원 등이다. 이들은 먼저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보낸 측근들을 만난 뒤 북한(11∼14일), 한국(14∼15일), 중국과 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을 차례로 방문한다.

방문 목적과 관련, 웰든 의원은 “북한에 미국이 대결을 원하지 않으며 북한 정권의 종말이나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려 한다.”면서 “관련국 모두에 6자회담을 포기하지 말라고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외교전문가들은 이번 방북이 백악관과 평양, 웰든 의원 등 3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성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평양과 백악관은 서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대화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라크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국면을 조성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북한측도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탐색해 볼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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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5-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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