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경제성장률 5% 달성+일자리 40만개 창출’을 내년 경제운용의 핵심포인트로 제시하고, 다양한 세부 추진계획(표 참조)을 밝혔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국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고용과 복지 부문이다.

●상반기 일자리 예산 80% 집행

정부는 내년도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 3000억여원(국회 제출안 기준)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60%인 7800억원을 대졸·고졸 인력이 쏟아져 나오는 1∼3월에 집중시켜 24만개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또 2분기에는 2600억원을 들여 8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마련하는 등 상반기에만 전체 목표의 80%(32만개)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새 일자리는 주로 직장체험 프로그램, 해외 인턴프로그램,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특히 방문도우미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1513억원을 투입해 이 부문 일자리를 올해 1만 4000개에서 내년 4만 1000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2만 5000개에서 3만 5000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출산 전후 휴가일수를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는 것은 새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소득이 늘어나고 이것이 소비와 투자로 연결돼 신용불량자, 가계부채, 투자감소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3.1%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전년에 비해 3만개나 줄어들고 올해에는 숫자상으로 4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졌지만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데다 20∼30대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고 고용확대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크게 확대

서민생활 안정 등 복지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마련됐다. 최근 어린이가 굶어 숨지는 등 경기침체의 장기화 속에 극빈층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서민들의 소비여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수회복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저생계비는 올해 106만원(4인 가족 기준)에서 내년에 114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대상도 올해 2만 2000여명에서 내년에는 20만 2000여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위암 등 5대 암에 대한 저소득층 대상 무료검진사업 규모를 올해 120만명에서 내년에는 217만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기간을 현행 최장 14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대출액 한도도 생활비까지 포함시켜 최고 2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방식도 정부가 금리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에서 ‘정부보증’으로 전환, 수혜대상을 늘린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도 만5세는 올해 4만 4000명에서 내년 8만 1000명으로, 만 3∼4세는 2만 2000명에서 3만 2000명으로 확대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