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59%가 집행된다. 금액으로 100조원 규모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재정집행 비율이 통상 40%대 60%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 돈을 큰 폭으로 앞당겨 지출하는 셈이다. 특히 고졸·대졸 인력들의 취업을 위해 내년 1·4분기에 24만여개(내년 전체 목표의 60%)의 신규 일자리가 재정을 통해 창출되는 등 상반기에만 32만개의 일자리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 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과 종합투자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소비회복 지연과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반기에 재정을 최대한 몰아 쓰기로 하고 상반기 재정 집행률과 규모를 각각 59%, 약 100조원으로 잡았다. 올 상반기에 집행된 87조 5000억원에 비해 14.3%가 증가한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내년 6조 8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발행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위축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재정을 최대한 조기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공립학교와 군인아파트, 공공도서관, 노인의료시설 등을 짓는 데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등 종합투자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년 2월 중에 확정,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부산∼울산, 여주∼양평, 무안∼광주 고속도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국민임대주택 10만채 건설을 위해 아직 확보되지 않은 택지 325만평을 1분기 중에 지정하는 등 주택경기 관련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노력을 통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기준 경제성장률을 올해 4.7%안팎(추정)에서 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4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