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문제 등 ‘4대 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치로 장기간 파행 운영돼 온 임시국회가 비로소 정상화 계기를 맞았다. 열린우리당이 20일 의원총회에서 ‘4대 입법’ 처리문제를 지도부에 위임키로 한 데 이어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의 ‘4자회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강경파의 불만과 불신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 데다 향후 협상과정에 산재해 있는 갖가지 걸림돌이 변수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등은 여야 합의 아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4대 입법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 불신이 첫 걸림돌

여야는 그동안 수차례 원내 협상을 벌였고, 번번이 합의안을 파기하곤 했다. 그때마다 상대가 먼저 약속을 어겼다며 비난하기에 급급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지난 정기국회 때 국가보안법을 법사위에 단독 상정한 것도 한나라당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여야는 당초 정기국회에서는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한나라당이 공정거래법 표결 처리를 약속하고도 본회의 불참으로 무산시키자 국보법 상정을 강행했다는 게 열린우리당 주장이다.

이같은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번 ‘4자 회담’ 역시 서로에 대한 감정만 악화시킨 채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4자 회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또다시 파국을 맞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4대입법 처리까진 아직 먼길

‘4대 입법’에 대한 여야 협상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은 법안의 처리 방식이다. 열린우리당은 4대 입법을 개별 상임위에서 법안별로 협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곧 법안별로 여야 협의를 벌이되 접점을 찾지 못하면 표결로 처리하자는 얘기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아닌 특별기구에서 논의하고, 포괄적으로 합의처리하자는 입장이다.4대 입법과 관련,“합의 없이 표결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표결시 수적 열세를 감안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따라서 이번 ‘4자 회담’에서는 4대 입법에 대한 처리 방식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다. 박근혜 대표의 ‘4대 입법 합의 처리’ 요구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어느 선에서 받을 것인지, 열린우리당의 ‘4대 입법 연내 처리’ 방침을 한나라당이 어느 선에서 수용할지가 이번 협상에서 풀어야 할 최대 과제인 셈이다.

●지도부의 흔들리는 리더십도 문제

원내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전면에 부상했다.

열린우리당은 “원내대표 회담에서 의견 접근을 봐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의해 묵살된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천정배 원내대표가 386 등 재야 출신 강경파들에 치여 소신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닌다.”고 불만을 표시한다. 그러면서 양측은 “우리 내부에는 이견이 없다. 저쪽이 문제”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여당의 경우 4대 입법 협상을 지도부에 일임했지만 재야·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국보법 연내 폐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재야파가 별도 모임을 갖고 지도부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역시 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간에 여당을 대하는 자세부터 차이가 감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