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진실화해기본법’을, 한나라당은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을 각각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여야의 ‘따로 행보’는 조사 기구의 성격, 조사 대상과 범위 등 세부 사안에 대해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행자위에서 진실화해기본법에 대한 단독 상정을 마쳤다. 한나라당이 심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민주노동당과의 공조 아래 20일 공청회를 갖고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뒤 전체회의 가결을 거쳐 법사위로 넘길 계획이다. 단독으로라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법안 내용을 놓고도 여야는 총론에서 궤를 같이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견을 보이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거사 진상 규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70% 안팎을 넘나들고, 한나라당도 법안 취지엔 공감하고 있어 열린우리당이 처리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 저지에 나서고, 김원기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없이 직권 상정하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결국 여야간 등원 협상의 향배에 따라 4대 입법의 분리 처리든, 일괄 처리든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전광삼 박록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