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3단계 전략 ‘만지작 만지작’

여, 3단계 전략 ‘만지작 만지작’

입력 2004-12-15 00:00
수정 200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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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등원을 끝내 거부할 경우 이라크 추가 파병안과 내년도 예산안, 국가보안법 등 주요 안건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3단계에 걸쳐 강행처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고위 관계자는 “이라크 파병안과 예산안 등은 시한이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최대한 타협을 시도하되, 안 되면 여론이 우호적인 안건부터 처리를 시도함으로써 등원을 압박하는 전략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16일 이라크 파병안 처리→23일 예산안 처리→30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법안 처리 등 구체적 처리 날짜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다른 당직자는 “15일 법사위에서 국보법 강행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고 귀띔해 강경 기류를 반영했다.

열린우리당측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3단계 시나리오에 따르면,16일 1단계로 가장 부담이 적은 이라크 파병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파병안의 경우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강행처리를 적극적으로 비난하진 못할 것이란 기대가 곁들여져 있다.

만약 그후에도 한나라당이 등원하지 않는다면 24일쯤 “나라살림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예산안을 강행처리한다는 전략이다. 그래도 안 들어오면, 여세를 몰아 30일이나 31일쯤 국보법 등 민감한 법안 처리까지 밀어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물론 본회의 사회권을 쥔 김원기 국회의장의 협조가 관건인데, 명분을 충분히 축적한다면 김 의장도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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