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포함” 이철우國調 “이철우伴만”

“과거사 포함” 이철우國調 “이철우伴만”

입력 2004-12-13 00:00
수정 2004-12-1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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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의 노동당 가입 논란이 점점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국정조사로 ‘전선’을 확대시켰다. 양측은 국정조사 주장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서로 다른 속내를 드러냈다. 고소·고발과 비난 등 상대를 향한 공격의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2일 서울중앙지검 당…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2일 서울중앙지검 당…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2일 서울중앙지검 당직실에서 이철우 의원의 북한 노동당 입당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병호·조배숙·유기홍 의원과 최성용 변호사.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동상이몽 국정조사

열린우리당은 12일 유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과거사를 모두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했다. 잘못된 과거사를 모두 들춰내 진실을 가리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철우 사건’부터 처리하자고 맞섰다.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 간사인 배기선 의원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유신독재와 5공 독재세력들이 자행했던, 특히 국가보안법을 악용했던 피해 사례를 전면적으로 수집해 국정조사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공조작 고문피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인 활동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 의원은 이어 “과거 일을 지금 들춰내 간첩이라고 하는 게 온당하냐.”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남로당 프락치 의혹을 제기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과거 국가보안법 악용 사례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 민족해방애국전선(민해전)과 동일체인지, 이 의원의 충성맹세 여부,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 및 전향 여부 등을 공개적으로 규명하자는 주장이다.

심재철 기획위원장은 이 의원과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양모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펼쳤다. 심 위원장은 ‘노동당기와 초상화는 직접 신문지에 싸서 이 의원 집에 갖다 놨으며 이 의원은 몰랐을 것’이라는 양씨의 발언에 대해 “지난 92년 6월 이 의원이 양씨의 지시를 받고 김일성 및 김정일 초상화를 자신의 프라이드 차량을 이용해 직접 옮긴 뒤 농기구 보관창고에 은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고소했던 검찰, 판결을 내렸던 법원 관계자를 비롯해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해 텔레비전 중계청문회가 포함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의 공천 경위에 대해 국민들의 궁금증도 풀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과거사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철우 사건부터 먼저 매듭짓고 해야 한다.”면서 여당의 ‘물타기’를 경계했다. 이어 “과거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이철우 사건 이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이철우 의원에 대한 간첩 암약 및 노동당 가입 주장과 관련, 해명부터 했어야 한다.”며 한나라당 제의를 일축했다.

식지 않은 고문공방

고문 공방도 이어졌다. 한나라당이 “고문이 있었다면 항소심 재판결과에 분명히 반영됐을 것”이라면서 “이철우 의원의 2심 판결에 보면 고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고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펄쩍 뛰었다. 유기홍 의원은 지난 92년 11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민변, 민가협 등 30여개 단체가 공동 제작한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자료집’ 등을 제시하면서 “내용 중에는 ‘이철우의 경우 9월14일 연행 뒤 2∼3일 동안 주먹 쥐고 물구나무서기와 무차별 구타를 당했으며 변호인에게 양손 약지 윗부분에 1㎝ 정도의 고문 흔적을 보여주었음’이라고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또 2심 판결에 고문관련 내용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유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반성문을 썼는데 그런 상태에서 고문을 항변하는 것 자체는 당시 분위기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도 당시 이철우 의원의 사건 판결문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심재철 기획위원장은 “판결문에 보면 조선노동당은 대남선전 기구인 한국민족해방전선(한민전)을 만들고, 한민전은 중부지역당을, 중부지역당은 민해전을, 민해전은 조해전을 각각 만든 사실이 적시돼 있다.”면서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준석 박지연기자 pjs@seoul.co.kr
2004-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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