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훈 전 국무총리 등 사회 원로 50명의 모임인 ‘국가원로회의’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을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며 여권의 4대 입법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원로회의는 이날 ‘국가 안전 발전을 위한 대통령·국회의장·정당 대표에 보내는 국가 원로들의 권고문’을 통해 “북한 노동당 규약에는 한반도 전체를 사회주의 적화통일의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을 무시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과거사 청산’은 전문 역사학자에게 맡겨 응징과 고발 없는 화해·화합을 이끌어야 한다.”며 여권의 과거사 정리 방식에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원로회의는 또 “정부가 또 자유언론과 사학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국제 시류에 맞지 않는다.”며 여권이 주장하는 언론관계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꼬집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충청도민의 선거권표를 의식한 정략성이 포함돼 있었으니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통일에 대비해 국토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중앙에 있지 않아도 불편없는 공공기관은 전국 시·도에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