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라는 두 ‘열차’가 마침내 충돌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법사위원회 상정을 놓고 각각 ‘상정 강행’와 ‘결사 저지’란 시한폭탄을 싣고 있었다.
겉으론 ‘민생’과 ‘상생’을 얘기했지만 정작 국보법 앞에선 ‘말장난’이었다. 지난 4일 열린우리당의 단독 상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막말·욕설·몸싸움은 ‘국회 공휴일’인 토요일에도 재연됐고 6일엔 격렬한 몸싸움으로 얼룩졌다.
6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국가… 6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기습 상정하자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왼쪽)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고,한나라당 당직자들은 ‘상정 무효’를 외치며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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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국가…
6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기습 상정하자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왼쪽)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고,한나라당 당직자들은 ‘상정 무효’를 외치며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한국국민은 뭐라고 안하나요”
이런 ‘국보법 대전(大戰)’이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뻔하다. 여야 내부에선 ‘타협’을 중시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힘에 부친 형국이었다. 이런 국회가 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6일 오후 ‘상쟁(相爭)정치’만큼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부는 국회 본청 앞에서 일본인 나카후지 히로히코(41)를 만났다. 경희대 국제정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의 정책 비서로 일하고 있는 그와 함께 ‘국보법 전장(戰場)’인 법사위원회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의원들의 쪽지를 보고 “저지조를 분담한 모양이죠?”라고 물었다. 얼굴이 화끈했다. 전체회의장 안팎을 메운 당직자의 비장한 표정엔 전운마저 감돌았다. 소속 의원들이 들어서자 박수를 치면 분위기에 압도당한 듯 그는 “완전 전투 분위기네요.”라고 반응한다.
전체회의장에 들어가 상정과 저지를 둘러싼 거친 몸싸움과 욕설을 엿보았다.“저건 너무 한 거 아녜요? 어느 쪽 입장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습적으로 상정려는 쪽이나 기를 쓰고 저지하려는 모습 둘 다 놀랍네요. 한국 국민들은 뭐라고 하지 않나요?”
이어 그는 일본의 47년 국회 파동에 대해 들려주었다.“취한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령하고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소변까지 보는 등 말할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죠.”
자괴감마저 들었다. 우리의 2004년이 일본의 1947년과 비교되다니…. 그도 다소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폐지든 개정이든 여야 나름대로 ‘국운’을 좌우한다고 판단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느낌은 듭니다.”라면서 “물론 일본 의회에서도 가끔 삿대질과 고함은 벌어지지만 미디어 발달로 유권자를 의식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죠.”라고 덧붙였다.
나카후지는 일본 국회의 풍속도가 바뀐 주된 요인으로 미디어의 힘을 꼽았다.2002년 보수당의 한 의원이 민주당 의원의 인신공격을 받고 격분, 물컵의 물을 부어버리자 대부분의 신문·방송에서 그의 행태를 집중 보도했고 그 결과 그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한 사례를 들었다.
“욕설과 몸싸움하는 장면이 나오면 자기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것을 의원들이 간파한 거죠. 그 뒤론 다툼의 강도도 낮아지고 횟수도 줄어들었죠.”
슬며시 해법을 물어보았더니 ‘타협’이라는 일반론을 들려주었다.“조금씩 양보해야죠.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당에는 ‘국회대책위원장’이라는 당직이 있습니다. 이들이 물밑에서 끝없이 협상하면서 물꼬를 틉니다.”
한국에도 원내수석부대표나 원내대표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더니 정당 구조로 화제를 넘긴다.
●시한부 폐지론 중재안 안될까?
“아직 한국 정치권이나 현실은 좌·우라는 이분법적 구조에 갇힌 것 같습니다. 일본만 해도 공산당에서 자민당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 정치권의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라크 파병 때 공산·사회당은 반대했고 자민당이 찬성하자 민주당이 ‘파병하되 연장 불가’라는 안을 내놔 협상이 진전됐거든요.”
나카후지는 “다혈질이고 열정적인 국민성도 한몫하는 것 같다.”고 말한 뒤 “이 문제는 와이프(한국인)가 화낼 것 같아요.”라고 웃으면서 중요한 것은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조선일보나 한겨레 등 설문조사 주체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객관적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보법 찬반 민심을 반영해야 합니다. 민의를 대변한 의원들이 협상을 못하고 있으니 직접민주주의로 돌아가야죠.”
국보법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대폭 개정’ 입장이라고 했다.“본회의 표결 처리 전에 여야가 ‘시한부 폐지론’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면서 “현실성이 약한 조항은 대폭 고친 뒤 10년 뒤 폐지하는 거죠. 그때면 북한 정권도 달라지지 않을까요?”라고 나름의 대안을 내놓았다.
●나카후지는? 63년 일본 에서 태어나 일본 주오(中央)대학에서 영미문학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일본 중의원 정책 비서로 일하다 90년 미국으로 가 UCLA‘아세안 아메리칸 스터디’학과 석사학위를 거쳐 2002년 경희대 국제정치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일 회담’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덕성여대에서 강의하면서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의 정책 비서도 겸하고 있다.
2004-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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