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 처리도 배제하지 않겠다.” “힘에는 힘으로 맞설 수밖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놓고 여야간 힘 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말싸움을 넘어 물리적 충돌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3일에 이어 주말인 4일에도 법사위를 열어 막말을 주고받는 등 격한 공방만 되풀이했다. 여야 지도부는 5일에도 그간의 강경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6일 법사위도 ‘막가파식 공방’으로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칼 빼든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5일 국보법 폐지안 등 주요 법안의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이런 강공은 내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평당원들이 개혁입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지도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당내 분위기와 맞물린다.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안의 상임위 상정부터 저지하고 나서면서 대화로선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판단하게 된 것 같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6일 오후 2시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에 대해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은 법사위에 상정시키고 제안 설명만 한 뒤 본격 논의는 연말 임시국회에서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열린우리당의 강행 의지는 천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말미에 더욱 구체화됐다. 그의 속마음을 내비친 ‘키워드’는 국민회의 시절인 지난 99년 1월 전교조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교원노조법의 ‘날치기 통과’였다.

천 원내대표는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내용이라면 강행처리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며 국보법 폐지안 역시 강행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이날 “국회법을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다 쓸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또 법사위에서 최연희 위원장이 ‘사실상 의사진행 거부 또는 기피를 했다.’고 주장한 것도 이를 위한 대외적인 명분 축적용으로 해석된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한나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지는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지연전술 차원에서라도 대안을 내놓고 토론에 나선다면 우리로서는 시일이 더 걸리거나 대폭 양보해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환영할 수밖에 없다.”고 미묘한 입장임을 털어놓았다.

●한나라당 “한치도 못 물러선다” 국보법 폐지안은 법사위 상정도 아예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일단 법사위에 상정만 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데 열린우리당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겠느냐는 논리다. 불신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얘기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주에 개정안 등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결사 저지’라는 강경론에 밀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어제까지 연 사흘 동안 법사위를 열어 여야간 정치적 합의와 국회법까지 무시해가며 국보법 폐지안을 힘으로 상정하려는 그런 일을 강행했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사위 상정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들은 상정만 해놓고 토론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법인데 무엇 때문에 힘으로 상정하려 하겠느냐.”며 “저들이 국보법을 상정하려는 데는 나름의 꿍꿍이속이 있다. 일단 상정해놓고 힘으로 밀어붙여 날치기하려는 게 불을 보듯 뻔한 데 우리가 어떻게 막아서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도 “열린우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면 힘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천정배 원내대표는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기피해 자신들이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겠다고 하는데 대단한 착각”이라며 “법안 날치기를 넘어 국회 자체를 날치기하겠다는 얘기”라고 몰아세웠다.

전광삼 박록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