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함경북도 일부 군(郡) 단위 지역에서 협동농장이 보유한 농경지를 개인에게 빌려주고 세금을 받는 ‘개인경작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대북지원단체인 ‘좋은 벗들’(www.goodfriends.or.kr)이 최근 발행한 ‘북한소식지’에 따르면 함북 온성군과 새별군 등 일부 지역에서 작년말부터 올해초에 걸쳐 협동농장에서 개인에게 경작지를 분배하고 상ㆍ중ㆍ하로 나눠 세금을 받는 개인경작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부 탈북자들은 함북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개인경작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지만, 통일부 등 정부당국과 전문가들은 신빙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5일 대북지원단체인 ‘좋은 벗들’(www.goodfriends.or.kr)이 최근 발행한 ‘북한소식지’에 따르면 함북 온성군과 새별군 등 일부 지역에서 작년말부터 올해초에 걸쳐 협동농장에서 개인에게 경작지를 분배하고 상ㆍ중ㆍ하로 나눠 세금을 받는 개인경작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부 탈북자들은 함북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개인경작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지만, 통일부 등 정부당국과 전문가들은 신빙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4-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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