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안의 법제사법위 상정을 둘러싼 여야 마찰이 커지고 민생경제법안의 일괄 타결을 위한 ‘민생경제 원탁회의’도 벽에 부딪치는 등 정기국회 회기 5일을 남겨놓고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강행할 예정이고 한나라당은 강력 저지할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안건상정을 계속 지연할 경우 의사진행 거부로 간주,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선정한 뒤 안건을 처리하고 위원장직 사퇴권고결의안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천정배(왼쪽) 원내대표와 한나… 열린우리당 천정배(왼쪽)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5일 각기 기자간담회와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법제사법위 상정과 관련한 ‘강행’과 ‘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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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천정배(왼쪽) 원내대표와 한나…
열린우리당 천정배(왼쪽)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5일 각기 기자간담회와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법제사법위 상정과 관련한 ‘강행’과 ‘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반면 한나라당은 5일 오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당의 국보법 상정 강행에 맞서 ‘결사 저지’ 방침을 재확인, 여야간 가파른 대치를 예고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보법 폐지안과 관련,“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내용이라면 강행 처리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며 강행 처리 불사 입장을 확인했다.
또 “우리 당 간사가 상임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국회법 등의 수단을 적극 활용해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원탁회의’와 관련,“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다시 요구할 생각도 없다.”면서 “6일 운영위를 열어 민간투자법을 우선 상정하고 기금관리기본법은 6·7일 잇따라 열어 토론한 뒤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원탁회의’구성할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과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국가보안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정치 도의를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일단 상정해 놓고 힘으로 밀어붙여 날치기하려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을 막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못박았다.
김 대표는 또 7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열린우리당 입장에 맞서 “정기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과 민생경제법안만 처리하고 임시국회는 새해 2월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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