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잇따른 폭로성 발언과 국방부의 부인이 계속되면서 사안이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노회찬의원 “한·미 이미 합의”

노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제 4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 사전 준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 지역 역할에 합의하고도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은 주한미군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불안에 대응하는 ‘지역 안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이 동북아 인근 지역의 분쟁에 언제든지 ‘in and out(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이를 중국이나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만일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어렵사리 타결한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가 아닌 동북아 지역 안정자 역할을 위해 주둔한다면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우리가 ‘전담’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지난해 4월 시작된 FOTA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지역 안정자 역할을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이 간헐적으로 제기됐으나,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는 것. 또 이슈의 중요성을 감안해 양국간 실질적인 협의는 2005년 이후에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신현돈 공보관이 밝혔다.

●국방부 “전략적 유연성만 제기”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뜻하는 ‘전략적 유연성’이란 용어는 지난해와 올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잇따라 등장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FOTA 합의사항이 이뤄지면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게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요함을 양국이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 기조로 볼 때 주한미군이 지역 안정군으로 역할이 변경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