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위한 것”이라는 요지의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3차 회의 관련 정부 문서를 공개하자 국방부는 즉각 부인하는 등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노 의원은 “주한미군이 중국 등 지역 패권세력과 역내 여타 국가간의 분쟁에 개입하고 중국 대만간 갈등시 군사적 조정 등에 투입하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 의원의 자료는 한·미간 협의를 위해 작성된 게 아니라 담당 실무자가 혹시 있을지도 모를 토의에 대비해 각종 논문 등 자료를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주한미군이 중국 등 지역 패권세력과 역내 여타 국가간의 분쟁에 개입하고 중국 대만간 갈등시 군사적 조정 등에 투입하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 의원의 자료는 한·미간 협의를 위해 작성된 게 아니라 담당 실무자가 혹시 있을지도 모를 토의에 대비해 각종 논문 등 자료를 종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04-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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