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지구는 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국민연금 운용문제와 관련,“수익성만 좇을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정성이 (운용의) 제1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이른바 ‘연기금 발언 파문’을 불러일으키면서 국무회의와 청와대에서 공개적인 사과까지 했지만 “안정성이 최고”라는 자신의 소신은 변함없음을 강조한 셈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제부처가 최근 밝힌 연기금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경제부처의 제안은)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기되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기금의 투자처와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부처가 아니라) 기금운용위”라며 “기금운용위가 독립적으로 책임지고 결정해 투자하되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잘 따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현재 국민연금이 맞이한 최대 위기는 기금이 바닥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좀 더 내고 덜 받는 체제로 개선. 개정하는 문제”라며 “이를 위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기금운용위의 최종결정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제부처가 최근 밝힌 연기금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경제부처의 제안은)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기되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기금의 투자처와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부처가 아니라) 기금운용위”라며 “기금운용위가 독립적으로 책임지고 결정해 투자하되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잘 따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현재 국민연금이 맞이한 최대 위기는 기금이 바닥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좀 더 내고 덜 받는 체제로 개선. 개정하는 문제”라며 “이를 위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기금운용위의 최종결정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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