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입력 2004-11-30 00:00
수정 2004-11-3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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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티안(라오스) 박정현특파원|‘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당초 예정에 없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을 선언했다. 우리의 FTA 체결은 칠레에 이어 두 번째다.

노 대통령은 30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오는 2006년 체결을 목표로 내년부터 FTA협상 돌입을 선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양자·다자간 FTA 협상은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외개방과 적극적인 무역확대 전략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우리 경제 체제는 개방적 무역국가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전략을 취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 중인 정우성 외교보좌관은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뒤 “양국은 상품양허, 품질 기준 등의 상호인정, 지적재산권보호 등 9개 분야 주요 쟁점들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비엔티안에서 싱가포르의 님 통상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런 쟁점에 대해 이견을 해소했다.

양국은 특히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남한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GSP)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남한에 무관세로 반입한 뒤 다시 특혜관세만 물고 싱가포르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개성공단 상품의 활로가 마련된 셈이다. 이같은 방식은 앞으로 진행될 아세안과의 FTA 협상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고촉통 당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 협상을 올해 초에 시작하고,1년 이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부터 일본과 협상을 시작했으며,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는 공동연구를 마친 상태이고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등과는 공동연구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jhpark@seoul.co.kr
2004-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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