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 반대 발언이 부시2기 행정부내 강경파들을 겨냥했다는 데 대해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향후 한·미간 일정 정도 마찰음도 빚어질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간 이견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점에서다.



여기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안심시키면서 회담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발언”이라는 분석을 곁들였다.

정 전 장관은 이날 “북한에 6자회담에 대한 비전을 설명해야 차기회담의 단초를 잡을 수 있다. 북한이 (외부정세에 대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움직일 수 있다.”면서 대북 특사 파견을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미국에 대해 ‘노(NO)’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도급 인사들 가운데도 그렇다. 하지만 미국의 이익이 한국의 이익과 합치될 수는 없듯, 이익이 상출될 때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6자회담 틀내에서 합의점 찾아야”

그러나 후속 대책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는 북핵해결 이전의 정상회담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지,6자회담이 안되니 특사나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하려는 모습은 (미국 등)주변국들이 수년간 애써서 마련한 외교적 틀을 훼손하는 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시각이다. 그는 먼저 “한·미간 공통의 이해기반을 찾을 것”을 조언했다.“미국은 북한이 ‘리비아모델’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형식은 6자회담이든 유엔안보리든 북에 선택을 요구할 것 같다. 우리는 중간 타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에너지 지원문제, 체제보장 등을 동시에 맞바꾸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美와 사안별 정책조율 거쳐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의 박인휘 교수도 “국제 정세와 병행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이나 특사 활용으로 가속 페달을 밟는다면 북한의 협조를 유도해 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현 상황에서는 북핵에 대한 한·미간 근본적 의견조율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부대 정부, 창구대 창구 협상보다는 향후 사안별 정책조율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점진적으로 의견차를 좁혀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盧대통령이 美에 선수친 것”

동국대 이철기 교수는 “‘미국이 속쓰려도 한반도를 쉽사리 포기 못한다.’는 발언은 노 대통령이 미리 선수를 친 것 같다.”면서 “지금 현재 미국과의 논의에서 밀릴 게 없다고 보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우리 목소리를 내자는 입장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최근 방미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다. 다소간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창조적이고 신축적 안을 내자고 했으니, 미국의 반응을 지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미국사이서 접점 찾도록”

반면 한양대 김경민 교수는 “북한과 미국간 사이에서 최대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시간이 없어 무력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경제제재로 갈 수도 있다는 식의 옵션을 남겨 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대통령이 ‘무력 사용은 안된다.’고 한 것은 잘 한 말이지만 ‘미국이 속쓰려도 (한반도를)포기 못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공연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