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림…소외감…소수정당 의원들 속탄다

기다림…소외감…소수정당 의원들 속탄다

입력 2004-10-30 00:00
수정 2004-10-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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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 발언을 둘…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 발언을 둘…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 발언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2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이틀째 파행되자 민주노동당 의원들만이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소수 정당은 서러워.’

국회 본회의의 대정부 질문이 중단된 지 이틀째인 29일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하염없는 기다림과 소외감으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양당은 파행 원인을 제공한 여권과 의사 일정 보이콧을 강행한 한나라당을 모두 비판하는 ‘양비론’을 제기하며 정국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노당은 국회 파행으로 인해 각종 개혁·민생 법안들이 자칫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천영세 원내대표는 “양당은 대정부 질문을 정쟁으로 몰고가며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었다.”면서 “양당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정당 중심으로 국회가 속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나라당을 배제한 의사 일정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노당은 국회 파행의 주된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열린우리당과 이해찬 총리의 처신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총리를 먼저 비판한 뒤 한나라당에도 이의를 달았다. 이낙연 의원은 “총리의 본회의 발언은 균형과 절제, 품격을 잃은 채 정부의 조정자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한나라당 역시 의회 진행을 막는 방식이 아니라 의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특히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는 민노당 강기갑·노회찬 의원, 민주당 이낙연·김효석 의원,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의 조바심은 더욱 크다.

다음달 2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민노당 강 의원은 “쌀 재협상과 관련한 통상 문제와 학교급식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을 계획”이라면서도 “소수 정당은 배제한 채 기약없이 파행을 계속하고 있으니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회찬 의원도 29일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미국 종속적인 협상 문제를 따져 보기 위한 대정부 질문을 준비했으나 무위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 이 의원은 전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자료는 물론 추가 질문 자료까지 내면서 의욕을 보였으나 속절없이 기회를 날려 버리고 말았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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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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