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의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현대화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 달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해 향후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26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윤 장관이 지난 22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만나 한국 정부가 C4I 개선 및 향상 비용을 부담할 경우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 등 양국간 합의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이 문제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럼즈펠드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C4I 개선 비용을 기존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항목에 추가해줄 것을 요청한 제의를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C4I 비용을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보고 방위비 분담금을 C4I 현대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협상 초안을 한국 정부에 전달해 왔다.

미국측의 협상 초안은 가서명을 마친 용산기지 이전합의서(UA)에서 기지 내의 C4I를 옮기거나 교체하는 비용을 빼고는 “주한미군을 위한 C4I 향상과 개선을 위한 자금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한 것과 배치돼 국민적 반발을 초래했다.

미국측은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서 C4I 현대화 비용의 한국측 부담 방안을 합의서에 포함시키려다가 좌절되자 방위비 분담협상을 통해 다시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UA에는 용산기지 내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가 보유한 C4I 시설을 오산ㆍ평택 기지로 옮기되 현재 시설을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새것으로 바꾸고 교체시 한국의 부담은 “9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미측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정에서 ‘2002∼2004년 합의안의 인상률’(전년 대비 8.8%+종합물가상승률)을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해 우리 정부가 올해 분담금 6억 2300만달러보다 약 7700만달러를 인상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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