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행정자치위에서는 최근 사상검증 문제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찰대 부속 공안문제연구소의 존폐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연구소는 내년부터 이적성 감정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지만 아예 존폐 자체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열린우리당측이 “공안문제연구소가 존재 가치가 없다.”며 공격하고, 한나라당은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전병룡 소장과 유동렬 연구관 등 연구소 관계자, 한나라당측에서 신청한 박광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증인 7명 간에도 입장이 엇갈렸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기고문 등 문건을 감정한 것은 기고자의 사상을 감정한 것”이라고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업무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동열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면서 “글 하나 가지고 사상을 어떻게 감정하나?”라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참여정부의 장관들이 관련된 문건마저 이적 혐의로 감정을 받았다.”며 “연구소는 시대적 흐름을 깨닫고 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시대가 안 변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바뀌어 남한 적화통일 부분이 삭제됐느냐?”면서 “북한의 변화에 따라 연구소의 기능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남북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연구소의 기능은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같은 당 박찬숙 의원은 “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민간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전 소장은 “연구소의 감정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소가 사회과학을 다루므로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면서 “완전히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소 감정의 편파성 논란에 대해 “연구소 감정 결과가 법원에 인용되는 것은 10% 내외”라면서 “그러나 재판에서 검증되는 만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