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토균형발전 정책방향 제시

盧대통령, 국토균형발전 정책방향 제시

입력 2004-10-25 00:00
수정 2004-10-2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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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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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할 시정연설에서 노 대통령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제반 시책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과 함께 충청권 주민들의 혼란과 재산적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논란이 된 헌재 결정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후속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표명 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행정신도시 건설과 같은 구체적 정책방향은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헌재의 위헌 결정은 그 내용과 효력 분석, 관련사업에 미치는 영향, 수도의 개념 등 방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정연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그러나 충청권의 혼란 차단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대다수 행정부처를 옮겨 행정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행정신도시를 건설하고 아예 이를 ‘행정특별시’로 하는 방안 등을 주장하고 있어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행정신도시나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이번 주부터 당·정·청 특별협의체를 본격 가동, 종합적인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관련 후속대책을 마련하기까지는 다소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헌재의 위헌 결정과 관련, 과학기술부총리를 포함해 과학기술 관련부처와 산하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 충청권을 ‘과학기술 행정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충청권 발전대책을 24일 발표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려 충청권을 과학기술 메카로 발전시킨다는 방침 아래 대덕밸리를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 입주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를 대폭 감면하는 한편 다핵 발전전략에 따라 대덕·대전은 ‘행정도시·과학기술도시’로, 아산·천안은 ‘기업도시·대학도시’로, 오송·오창·청주는 ‘생명공학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표는 지난 23일 강원도 철원에서 가진 재·보선 지원유세에서 “여권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나라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여권의 즉각적인 헌재 결정 수용을 촉구했다.

진경호 구혜영기자 jade@seoul.co.kr
2004-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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