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석달전 예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여권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강 전 장관은 지난 7월 퇴임 직전 각료 중 유일하게 헌재의 위헌 결정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는 것이다.‘정보력’에 의한 것인지,‘법적 판단 능력’에 따른 것인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강 전 장관이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위헌 결정이 날 것 같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장관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괜찮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자리는 7월 15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회의였다는 것이다.

강 전 장관은 “보수적인 헌재 구성원들의 성향상 쉽게 합헌 결정이 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또 다른 참석자도 전했다.

강 전 장관은 특히 법제처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을 헌법소원 정부대리인으로 정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번 사안은 탄핵과 성격이 다르다. 좀더 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강 장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책반과 당·정·청이 참여하는 특별협의체도 구성키로 결정했다. 당시 이해찬 총리와 신기남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관련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 브레인들이 참석했다.

열린우리당의 원내 관계자는 “뒤돌아보면 강 전 장관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