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가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공개됐다. 협정의 근간이 되는 UA는 금명간 양국 당국자의 서명과 국회 동의안 비준 절차를 밟은 뒤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협상이 지난 1990년 때보다 오히려 ‘개악됐다.’고 반발하고 나서 몇몇 쟁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UA만 국회 비준 대상인가

외교부는 ‘조약’에 해당하는 법적 지위에 있는 내용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되는 만큼 UA만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전 이행을 위한 절차적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행합의서(IA)의 경우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지만 참고자료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의무를 초래하는 사안인 만큼 국회 검증은 필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행 과정에 따라 우리측이 감당해야 하는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 등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총 8조 26개 항으로 구성된 UA의 제2조 2항에는 “서울 지역에 주둔 중인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부대는 평택으로 이전되며, 필요시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역주민 반발 등의 사유로 기지 이전이 어려워질 경우 대체지를 찾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평택지역에서 토지 수용이 차질이 생기거나 다른 기술적인 이유로 위치를 조장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한·미가 서로 합의해 다른 위치를 결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UA 국회 통과 전망은

협상 개악론이 불거지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는 범국민운동을 펼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서명·제출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감사청구안과 협상과정과 관련해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하지만 UA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처음부터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는 부담과 차후 한·미관계 등을 감안할 때, 국회 내 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결국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단은 우세한 상황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 이전협상 주요 일지

▲1990년 6월25일=한·미 96년까지 오산·평택으로 완전이전 합의 ▲2003년 4월9일=FOTA 1차회의, 용산기지 이전협상 시작 ▲2003년 6월4·5일=FOTA 2차회의서 미측 용산기지 대체부지 546만평 요구 ▲2003년 7월23일=FOTA 3차회의서 2006년 말까지 이전 합의 ▲2004년 1월16일=FOTA 6차회의서 유엔사·연합사 한강이남 이전 결정 ▲2004년 5월 6·7일=FOTA 8차회의, 용산기지 이전 비용과 관련된 모든 조항을 UA에 포함시켜 위헌소지 제거 ▲2004년 10월19일=용산기지 이전 UA,IA 국무회의 통과. 정부 전문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