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스파이 논쟁…12시간 마비

[국감 하이라이트] 스파이 논쟁…12시간 마비

입력 2004-10-08 00:00
수정 2004-10-0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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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가기밀 누설 논란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감사가 장시간 파행되는 최악의 사태가 7일 벌어졌다.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조달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을 가리켜 ‘스파이’라고 비난한 것이 발단이 돼 회의가 12시간 이상 공전된 것이다.박 의원은 지난 4일 국방위 국감에서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군의 침략을 막을 경우 보름여만에 서울 함락’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었다.

이날 오전 첫 질의자인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의 질문이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국감은 정상궤도를 걷고 있었다.그런데 황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안영근 의원이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면서부터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했다.

안 의원은 박진 의원의 면전에서 “지난 5일 국방부 국감 때 박진 의원의 제척(회의에서 배제함)을 요청했었는데,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다.”면서 “박 의원이 오늘 낸 보도자료는 적반하장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박 의원이 이날 아침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이 야당 의원의 정상적 의정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안 의원은 “로버트 김도 한국을 위해 문서를 넘겼다는 이유로 스파이 혐의를 받고 7년형을 살았다.”면서 “대한민국에 큰 위험을 주는 이런 행위가 바로 스파이 행위다.스파이가 따로 없다.기밀이 해외로 새나가거나,언론을 통해 새나가는 것이 스파이 행위다.”고 비난을 퍼부었다.그러면서 “북한에 엄청난 이익을 안긴 박 의원을 제척하지 않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위원장의 직무유기”라고 유재건 위원장을 압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5일 국방부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유감을 표명했고 안 의원도 제척사유를 거둬들였다.”고 설명한 뒤 “같은 국방위원끼리 스파이 운운하느냐.말씀을 삼가달라.한심한 것 같다.지금 한 말은 심대한 명예훼손이다.”고 반박했다.하지만 안 의원은 “적국에 이익이 되면 스파이라고 생각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같은 국방위 의원에게 스파이 운운한 것을 철회해달라.”고 안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권경석 의원 등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동료 의원이 스파이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국정 논의는 불가능하다.”며 정회를 요청,결국 11시35분 국감은 중단됐다.

이후 양측은 회의장 밖에서 머물다가 오후 4시30분쯤 따로따로 기자회견을 갖고 서로 “먼저 사과하면 회의에 응하겠다.”고 주장,평행선을 달렸다.박 의원은 “안 의원의 발언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인격모독이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이라며 사과와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다.

반면 안 의원은 “박 의원을 지칭했다기보다는 스파이 행위나 다름없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5일 유감 표명한 것을 번복하고 오늘 다시 기자회견을 한 박 의원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사과하겠다.”고 맞섰다.

파행을 거듭하는 상임위는 밤 11시55분에 극적으로 재개된 뒤 15분만에 끝났다.안영근 의원은 “같은 의원에거 그런 발언을 해 죄송하다.”면서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사과한 뒤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다.이에 박진 의원은 “여당 지도부가 윤리위 제소 등 강수로 나오는 데 대한 방어적 수단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며 “물의를 일으킨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10-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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