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밀누설’ 보안조사…한나라 “국감방해”

국감 ‘기밀누설’ 보안조사…한나라 “국감방해”

입력 2004-10-07 00:00
수정 2004-10-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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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정국이 초반부터 국가기밀 누설 논란과 ‘관제데모’ 공방,일부 교과서 이념편향 시비가 뒤엉키면서 여야간 가파른 대치로 치닫고 있다.

  6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
6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 6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인 수도이전 반대 ‘관제데모’ 논란과 관련해 각각 정반대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왼쪽은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오른쪽은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특히 정부가 6일 국가기밀 누설 파문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안조사에 착수하자 한나라당은 “여권의 의도적인 국감활동 방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국정감사 파행마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국감에서의 국가기밀 유출 문제를 논의한 뒤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정치권에 촉구했다.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이름의 발표자료를 통해 “국감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유출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는 국가안보 수호 차원에서 최근의 상황에 대해 모든 대응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정부 비상계획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데 대해 소관부처인 통일부에 대한 보안조사에 들어갔다.

정부 당국자는 “국가기밀 중에서도 해당 사안은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을 가정한 계획”이라며 “통일부 직원의 국회 보고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한 계획업무를 관장하는 비상계획담당관실과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야당의 국가기밀 유출은 공인된 간첩행위”라고 강력 비난하고 ‘북한 붕괴시 정부의 비상계획’과 ‘북한 남침 모의실험 결과’를 각각 폭로한 한나라당 정문헌·박진 두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한편 형사 고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군사기밀은 우연히 누설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국회의원이 기밀임을 알면서도 공공연히 누설한 것은 스파이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권 움직임을 ‘고의적인 국정감사 방해’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사흘째 국정감사를 맞아 서울시와 인천시교육청 등 18개 정부 부처 및 국가기관을 상대로 ‘관제데모’ 논란과 고교 교과서 근·현대사 편향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자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수도이전 반대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구청에 보냈다.”면서 관련문건을 공개하고 이명박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이 시장은 “지금은 공무원을 동원하는 시대가 아니다.”고 반박하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거듭 주장했다.서강석 서울시 행정과장은 “문건은 시 의회 행사를 각 자치구에 홍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것일 뿐 공무원이나 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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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4-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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