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가 국제적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후반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수십만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이 양산되면서부터다.

당시 탈북자 문제는 북한과 중국간의 접경지역 단속 등 주로 양국간의 문제로 치부돼 왔지만,최근에는 동북아 관련국들의 국가이익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탈북자 문제가 외교적 현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2000년 1월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가려던 탈북주민 7명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다가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졌던 ‘탈북자 7인 송환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부장관까지 나서 선처를 요구했으나,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그로부터 1년 뒤 터진 ‘장길수 가족’ 사건은 기획 망명의 효시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들은 2001년 6월26일부터 중국 베이징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사무실에서 난민 지위 인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다 4일 만에 한국에 왔다.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제3국 추방 후 한국 입국’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2년 3월 탈북자 25명의 주중 스페인 대사관 진입 사건은 탈북자의 난민 지위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국내 탈북자 관련 단체들은 이들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국내 다른 탈북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했다.

지난 7월말 동남아 체류 탈북자 468명이 한국으로 대량 입국한 사건은 사상 최대규모라는 점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남북대화 중단을 초래한 여러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말았다.

이우영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인권법이 미 상원을 통과하면서 탈북자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한을 압박하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고 중국은 이같은 미국의 태도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등 동북아 국가들과 미국의 갈등이 첨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