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을 놓고 갈팡질팡하기는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다.폐지 후 형법 보완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하던 국가보안법 논의가 최근 들어 헝클어지기 시작했다.노무현 대통령의 폐지 발언 이후 수그러들던 대체입법론이 다시 세를 모으면서 여기저기서 갑론을박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의 국보법 태스크포스(TF)팀 전격 해체는 열린우리당의 ‘동요(動搖)’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국보법의 핵심 조항인 찬양·고무죄를 존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법무부가 국보법 폐지에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는 등의 보도가 잇따르자 천정배 원내대표는 곧바로 TF팀 해체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이날 원내대표실은 유례없이 격앙했던 것으로 전해진다.대체입법을 주장하는 몇몇 의원들이 국보법 개폐 논의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TF팀을 그대로 뒀다가는 당내 분열상만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 서둘러 파문의 ‘근원’을 없애버린 것이다.

천 대표는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은 민감한 내부 문건이 언론에 통째로 나가고,한 의원의 아이디어 차원 생각이 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이어 “지금은 무엇보다 내부의 신뢰와 단결이 중요하다.”고 당내 분위기를 다잡았다.

지도부는 당초 이번 주말까지로 잡았던 당론 확정 시점을 다음달 국정감사 이전까지로 늦췄다.그러나 당내 상황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로 당론 결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의 견해차가 여전히 큰 데다 무엇보다 당내 중도·보수세력의 세 결집이 예사롭지 않다.

당장 국보법 폐지에 반대해 온 ‘국보법의 안정적 개정을 위한 의원모임’ 의원들이 23일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으로 확대 개편돼 재결집한다.다음달 2일에는 보수색이 짙은 의원 30여명이 ‘일토삼목회(一土三木會)’라는 친목모임을 결성한다.전직 관료와 시장·군수 출신 등이 주축이 된 이 모임은 “행정 경험을 의정에 반영하자.”는 기치 아래 당내 중도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 ‘전대협’ 등 운동권 출신 386 의원들이 논의를 주도해 온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진보진영과 중도·보수진영간에 뚜렷한 전선이 형성된 셈이다.

논란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국보법 폐지에 앞장서 온 임종석 대변인은 “한달이 다 가도록 여론과 야당의 눈치를 살핌으로써 스스로 개혁주도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도부를 압박했다.반면 ‘안개모’의 한 핵심 의원은 “현 정국에 대한 핵심 주류의 기본 인식은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당내의 넓은 스펙트럼을 당 지도부가 슬기롭게 조화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