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또 ‘제식구 감싸기’ 징계안 따로 상정

與·野 또 ‘제식구 감싸기’ 징계안 따로 상정

입력 2004-09-21 00:00
수정 2004-09-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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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제식구 감싸기’로 8시간 동안 대치를 계속했다.

결국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과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의 징계안은 ‘윤리심사안’이라는 한 단계 낮은 수위로 ‘변칙 상정’됐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김 의원 윤리심사안을,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김 의원 윤리심사안을 따로 상정한 것이다.

이날 윤리특위는 ‘남의 식구’만 ‘벌주는’ 식으로 일단 매듭됐지만 17대 국회가 외치던 ‘새 정치’는 또다시 공염불로 끝났다.개혁을 표방한 이번 국회도 “윤리적 자정 능력이 없다.”는 세간의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당초 이날 회의는 최근 골프장 경비원 폭력사태로 구설수에 오른 김태환 의원과 한솔 조동만 전 부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한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정치권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오전 10시30분쯤 전체회의가 열리자마자 양당은 상정 대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열린우리당은 김태환 의원만 심사하자고 주장했고,한나라당은 두 의원 모두 대상이라고 팽팽히 맞서면서 회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김태환 의원 건은 명백히 다른 사람을 건드린 것이기에 당연히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하지만,김한길 의원의 경우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17대 윤리특위에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측은 “김한길 의원은 정치적으로 1억원을 사용했다고 인정했고,그것이 국회의원이 지녀야 할 윤리와 도덕적 업무에 위배되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 마당에 국회법이라는 잣대만 들이대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폈다.한나라당 간사인 서병수 의원은 “당 대표가 김태환 의원을 문책하고 본인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부분도 참작했으면 한다.”고 감쌌다.

회의가 원점을 맴돌면서 양당은 간사 협의 등을 가졌지만 논란만 벌였고,오후에는 대변인 등을 통해 서로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등 구태를 재연했다.

열린우리당 소속인 김원웅 위원장은 “곧 전체회의를 열어 일정을 논의하고 논란이 된 부문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종수 김준석 기자 vielee@seoul.co.kr
2004-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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