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의 평화적 4원칙 선언’은 1차적으로 핵 관련 실험이 불러온 국제적 의혹을 씻어내기 위한 정부 조치다.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 참석하고 귀국한 외교통상부 오준 국장은 19일 “핵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이같은 조치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4원칙’의 내용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비핵화 원칙 등 기존의 정책을 종합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일부 국가가 최근 우리의 핵 활동에 관해 여러가지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 문제화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원칙을 제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핵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원자력연구소 산하 통제기술센터를 분리,독립시켜 정부 기구로 원자력기술통제센터를 운영키로 한 일이 이번 IAEA에서도 이사국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나아가 이번 선언은 ‘평화적 이용’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정부는 제4세대 원자로 및 핵 융합로 개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우리나라는 전력생산의 40%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될 정도로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데도 과거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개발시도설’ 등으로 인해 핵의 평화적 이용이 극도로 제한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2012년 개정이 가능한 원자력에 관한 한·미 양자협정에서도 핵 이용권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선언은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일본이나 캐나다와 같은 모범적인 핵이용 국가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선언은 아울러 이번 일에 대한 정부의 대응 태도도 달라질 것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정부는 그간 우리는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으며 핵 관련 실험은 순수한 과학 목적이었음을 강조하는 수준의,다소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다음 IAEA 이사회에서는 우리의 진실이 해명되겠지만,그때까지 과장된 정보와 부풀려진 의혹이 계속될 수 있다.”면서 “계속 국가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지 않으냐.”고 강조,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외교부 차원에선 이번주 중으로 이선진 외교정책실장이 주한 외교대사들을 불러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