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 주한미군 감축협상 21일 재개

[정치플러스] 주한미군 감축협상 21일 재개

입력 2004-09-08 00:00
수정 2004-09-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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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병력 및 핵심 전력의 감축 시기 등을 협의할 한·미간 실무 협상이 오는 21∼22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예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해체 및 굴토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조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점검과 차등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중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을 거쳐 위험도와 관리 상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점검 주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고위험 현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서 발생한 국·시비 집행 잔액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11월 착공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관련해 지반 안전과 공정 관리뿐 아니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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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21일과 22일 워싱턴에서 제 12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 겸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사전 실무협상을 갖고 주한미군 1만 2500명 감축문제와 다연장로켓(MLRS) 부대 등 핵심 전력의 감축시기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2004-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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