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을 없애야 남과 대화를 재개하겠다.”(4일 북측 성명)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5일 노무현 대통령 발언)

한나라당은 6일 두 사안의 연계를 의심했다.노 대통령의 발언이 ‘남북정상회담용’이라는 주장이다.이에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공식 반박하면서도 인정하는 기류도 있다.남북 정상회담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곁들인다.국보법 폐지 논란이 ‘남북정상회담용’이라는 또 다른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에서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에 대해 “최근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규택 최고위원은 “북한에서 발표한 역사의 최종물과 노 대통령의 낡은 유물이란 말이 맥이 통한다.”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북한에서 국보법 폐지 반대론자는 북한에 한발도 들여놓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기가 무섭게 여기에 대한 화답”이라며 “이런 점에서 국가적 위기”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갑자기 노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을 심상치 않다고 보면,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에 유화제스처로 국보법 폐지 카드를 썼을 수도 있다.”고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최근 미국 대선에서 부시 후보의 지지율이 케리 후보보다 두자릿수 앞서 나가면서 승리가 예상되자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시급해졌다.”면서 “북한에 남북대화 거부 명분을 없앰으로써 남북 당국이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미 대선 전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즉 개혁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다목적 카드”라고 덧붙였다.

또 국보법 폐지를 주도하는 한 의원측은 “국보법 폐지쪽으로 당론이 정해질 것이 확실시 된다.”며 “이제는 남북정상회담쪽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보법 개폐 여부는 우리 내부 문제인데 남북대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도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보안법 폐지 의견을 밝혔는데 이보다 더 분명한 의지 표명이 어디 있겠는가.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아니겠는가.”라며 북측에 대한 ‘화답’임을 숨기지 않았다가 2시간 만에 취소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박대출기자 dc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