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적 반응을 보여온 ‘감세카드’를 여당이 전격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를 떠나 경제정책의 구심점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대여당 앞에 재경부 무기력

경제팀 수장인 이헌재 부총리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일률적인 감세조치는 부자들에게만 무차별 혜택을 준다.”며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식의 재정지출 확대가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도 지난 18일 여당내 핵심 386의원의 모임인 ‘의정연구센터’ 초청강연에서 “감세정책은 소비진작 효과없이 세입기반만을 항구적으로 잠식시킨다.”고 설파했다.여당 의원들도 대부분 동조했다.그러나 지난 28일을 기점으로 기류는 돌변했다.여당이 감세카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재경부는 무기력하게 따라가는 양상이다.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어차피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 않느냐.”며 사실상 재경부의 손을 떠났음을 시인했다.여당은 지난해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2%포인트 인하하기로 하면서 부족한 세수분은 각종 감면제도 폐지 등을 통해 벌충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혜택’을 다시 2배 늘려 원점으로 되돌렸다.이 부총리가 지난 27일 내리지 않겠다고 언급한 이자소득세는 하루 만에 번복됐다.한 경제학자는 “여당이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던 과거 전철을 되밟는 양상”이라며 우려했다.대통령이 언급한 ‘분권형 국정운영’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근로자 1인당 감세액 11만원

조세연구원 박형수 연구위원은 “내부분석 결과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정책방향을 과감히 바꿀 수도 있겠지만 열린우리당의 이번 감세안은 당의 정체성과 경제철학이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감세정책은 고소득층에 효과가 집중돼 중산·저소득층의 이해를 대변해온 열린우리당의 색깔과 상치된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47%(560만명)와 자영업자의 51%(420만명)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어 저소득층은 아예 감세 수혜대상에서 비껴나 있다.근소세율 1%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금 경감액은 약 7800억원(자영업자 제외).지난해 세금을 낸 근로소득자가 680만명이니,1인당 감세액은 연간평균 11만 5000원에 불과한 셈이다.한달에 1만원도 안 된다.따라서 이들 계층의 소비진작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또 부유층은 돈이 없어 소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우리나라의 가계빚 부담이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아 감세를 통해 가계빚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감세안은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확실하게 줌으로써 전반적인 소비심리 개선과 부유층 지갑열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내년 세수 비상-적자폭 확대

열린우리당은 내년 나라살림의 적자규모를 5조 5000억원으로 잡았다.당초 7조∼8조원을 거론했던 데서는 한발 물러섰지만 정부안(3조원)보다는 훨씬 많다.여기에는 이번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과 러시아차관·공적자금 상환자금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이를 모두 감안하면 적자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적정선,즉 국내총생산(GDP·약 780조원)의 1%를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경기가 내년에 더 악화돼도 ‘비상수단’을 쓸 여지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