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중국 정부가 관장하는 한 연구소가 논문을 통해 북한이 중·미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대대적 정치박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하면서 중국은 북한을 전면 지원할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중국 전략문제전문지인 ‘전략과 관리’ 최신호(제4기)에 실린 ‘새로운 시점으로 북한문제와 동북아 정세를 면밀히 관찰한다’는 제목의 논문이 북한의 세습체제와 핵개발,중국에의 비협조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고 보도했다.이 논문은 또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국의 국책 연구소가 북한을 공공연히 비판하는 논문을 공개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중국 정부의 대북 입장 변화여부와 관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톈진 사회과학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측이 집필한 이 논문은 최근 북한체제와 관련,“자연재해로 인민의 생활은 최악에 달했지만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 가족 세습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극좌정치와 정치박해를 대대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양국 관계에 대해 “북한은 중국의 정치적 지지와 경제 지원에 대해 조금도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면서 “국제문제에서 늘 우호를 무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우리를 전면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성질의 국가를 우리가 전면 지지할 도의적 책임은 없다.”고 역설했다.

논문은 미·중 관계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중·미관계의 개선이 방해받고 있다.”며 “중요한 시기에 큰 논쟁을 태연하게 일으켜 중국을 미국과 대항케 하는 수세적 입장으로 끌어들인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멸시와 도전”이라며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계속 주장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지지,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의 향후 외교 방향이다.논문은 “새로운 이념을 갖고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다시 살펴 중국의 근본 국익에 합치하는 외교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일종의 ‘신(新)사고 외교’의 제기다.

결론적으로 미국 등에 대한 북한의 군사 공격에는 반대하고 있지만,국제협조를 중시해 북한에 양보를 강하게 요구해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중국 정부의 대북 외교 전략의 즉각적인 수정은 아니지만,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연구소의 입장 천명임을 감안한다면 중국 정부 내부에 대북한 외교 전략의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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