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국회로 가나

‘행정수도 이전’ 국회로 가나

입력 2004-08-06 00:00
수정 2004-08-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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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회 특위’ 설치에는 일단 비슷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만나서 논의할 수 있다며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이다.만일 성사되면 서로가 따로 앉아서 공세만 퍼붓던 상황에서 한자리에 모여 공방을 벌이게 되는 셈이다.하지만 만나는 문제도 쉽지 않고,만나더라도 저마다 다른 속셈을 갖고 있어 성사 여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지금껏 그래왔듯이 소모적인 논쟁은 또다시 지리하게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한길 의원
김한길 의원 김한길 의원
이와 관련,일본 방문을 마치고 5일 귀국한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특위 구성 문제를 협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수도이전대책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에게 “행정수도 이전 중단이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달지 않는 국회 특위 구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이같은 발언은 일단 “한나라당이 수도 이전 중단이나 원점 재검토를 전제조건으로 달지 않는다면 국회에 특위를 만들어 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비쳐진다.이 의장은 그러나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이전이란 대명제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는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찬성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다.”며 “우리는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고,따라서 논의 결과 수도이전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고 말했다.따라서 추후 여야 협의과정에서 ‘원점 재검토 전제’ 부분을 놓고 소모전이 재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열린우리당 김한길 신행정수도건설특위위원장은 이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포함해 여론을 광범위하게 들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국민대토론회는 우리당도 제의했던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를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상임운영위를 열어 수도이전대책특위를 수도이전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김덕룡 원내대표는 “우리도 본격적으로 행정수도 이전문제 당론을 확정하고 액션플랜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고,심재철 기획위원장은 “행정수도 대신 행정도시,행정특별시 개념을 정책상 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김한길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청와대가 이전하면 그 주변 건물의 고도제한과 토지이용 제한조치가 풀리는 게 상식”이라며 “수도 이전 후 인왕산을 포함,청와대 인근 35만∼40만평이 녹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용산기지 90만평도 녹지로 조성돼 쾌적하게 된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또 “청와대 이전 시점은 2010년 이후 몇년쯤 될 것으로 보이며,입지를 확정하고 나면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마련하는 데 2년 정도 걸리고 예산투입은 2007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개발 종합청사진’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민합의를 얻기 전까지는 이전 후보지 최종 선정을 보류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8-0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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