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방위에서 느닷없이 폭탄성 발언을 한 조영길 국방부 장관의 의도에 적지않은 사람들이 ‘왜?’라는 의문 부호를 달고 있다.한동안 온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보고누락 사건’이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와 청와대측의 ‘경고조치’ 희망으로 마무리돼가는 시점이어서다.
조 장관의 발언으로 논란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입지를 위한 ‘고의적인 돌출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청와대와 군의 대립 양상으로까지 비화되는 듯했던 이번 사건이 ‘근무 태만’으로 축소되고 경징계로 귀결될 경우,노 대통령이 군에 밀리는 듯한 인상을 줄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다.
하지만 정반대의 분석도 제기된다.교체설이 끊임없이 나돌았던 조 장관이 ‘말년’에 자신의 요람인 군을 위해 봉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격 중지 명령을 우려해 보고를 누락할 만큼 정권에 대한 군의 반발심리나 불신이 뿌리 깊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이다.전날 합조단의 발표대로라면 사건의 본질이 유야무야 묻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섰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단순 사고’ 가능성까지 나온다.조 장관과 합조단장,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간에 손발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란 주장이다.지난 22일 조사를 마친 합조단은 23일 오후 대언론 발표를 갖기에 앞서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노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조사대상’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만을 ‘통보’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이는 곧 청와대와 합조단의 조율 가능성과도 맥이 통한다.
군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사안이 이렇게 중요한 데도 군의 사기 등을 감안,노 대통령이 관용을 베풀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국방부는 “합조단의 발표는 ‘실수로 누락된’ 것이고,조 장관은 국회에서 모든 내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고 해명하고 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조 장관의 발언으로 논란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입지를 위한 ‘고의적인 돌출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청와대와 군의 대립 양상으로까지 비화되는 듯했던 이번 사건이 ‘근무 태만’으로 축소되고 경징계로 귀결될 경우,노 대통령이 군에 밀리는 듯한 인상을 줄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다.
하지만 정반대의 분석도 제기된다.교체설이 끊임없이 나돌았던 조 장관이 ‘말년’에 자신의 요람인 군을 위해 봉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격 중지 명령을 우려해 보고를 누락할 만큼 정권에 대한 군의 반발심리나 불신이 뿌리 깊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이다.전날 합조단의 발표대로라면 사건의 본질이 유야무야 묻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섰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단순 사고’ 가능성까지 나온다.조 장관과 합조단장,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간에 손발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란 주장이다.지난 22일 조사를 마친 합조단은 23일 오후 대언론 발표를 갖기에 앞서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노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조사대상’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만을 ‘통보’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이는 곧 청와대와 합조단의 조율 가능성과도 맥이 통한다.
군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사안이 이렇게 중요한 데도 군의 사기 등을 감안,노 대통령이 관용을 베풀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국방부는 “합조단의 발표는 ‘실수로 누락된’ 것이고,조 장관은 국회에서 모든 내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고 해명하고 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4-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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