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서해상 남북함정 교신내용 보고누락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내용이 합조단 발표와 다른 점은 세가지다.첫째는 부주의로 무선교신을 보고하지 못했다는 합조단 발표와는 달리 ‘고의로 누락했다.’는 점이다.둘째로 해군작전사령부가 교신 사실을 합참에 보고할 경우 경고사격 중지명령을 우려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교신내용을 보고할 경우 언론 등에서 사격의 부당성을 제기,북한의 한국내 분열의도에 역이용당할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합조단 발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궁금증은 꼬리를 물고 있다.국방부의 해명도 하루가 다르게 미묘하게 변하는 모습이다.국방부는 24일 조 장관의 보고에 대해 “합조단이 언론발표를 지나치게 생략했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한마디로 실수에 의한 ‘발표 누락’이란 얘기다.국방부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급히 정리하느라 실수로 빠졌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자료로 준비했지만 질문이 없어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대연 국방부 공보관은 25일 “해군작전사령관의 진술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건 종료 이후에 자신의 (보고누락)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인적 변명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해작사령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북 경비정과의) 교신사실 보고시 사격중지 명령이 내려오면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경고사격은 작전 예규상 함대사령관급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사후 교신사실 보고시 언론 등에서 사격의 부당성을 제기할 것을 우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신 사실이 있었는데도 경고사격을 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한 점과 급박한 작전상황에서 (해작사령관이)고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작전사령관으로서 (그 설명이)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24일 해명에서는 ‘실수’를 강조했고,25일에는 논리적인 설명이 구체화돼 있다.

남 공보관은 “23일의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시 시간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며 “국회에도 보고한 내용으로,고의로 누락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허위 보고에다 보고누락 의혹으로 10일 동안 정치적·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고,노무현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에 이은 최종결과 발표에서마저 ‘발표 누락’이 생긴 데 대한 설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군심(軍心)’을 감안해 적당한 선에서 발표 내용을 조정했다가 뒤늦게 전모 공개로 돌아섰다는 관측도 강하게 제기된다.군 반발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