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국방장관의 ‘폭탄선언’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25일 애써 담담한 반응이었고 정치권은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데 일제히 성토했다.

●“노대통령,이미 모두 보고받아”

청와대는 조 장관의 발언 내용이 새로운 게 없다고 설명했다.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이런 점을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김종민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누락 이유)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보고했다.”면서 “하지만 해군작전사령관의 진술은 사리에 안맞기 때문에 보고누락의 중요한 이유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격 중지 명령을 우려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보고 누락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청와대는 합동조사단의 발표내용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국회 답변과정에서 나온데는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이렇게 될 경우 징계수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도 당시 (조 장관 발언 내용에 대한)심각성을 보고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군이 심기일전해 잘하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책의 수위나 범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내비쳤다.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조사단이 특별히 다른 의도를 갖고 있던 게 아니고 없던 상황이 새롭게 드러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정치권,각론해법은 따로

정치권은 해군 작전사가 ‘사격중지 명령’을 우려해 상부에 교신 유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대해 일제히 성토하면서도 원인 진단과 해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군 내부 기강문란 사건’으로 보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반면 한나라당은 ‘북한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현정부의 안보정책이 군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정부책임론’을 내세웠다.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2002년 서해교전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군 내부에 복수심리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군을 이해하고 감싸려고 했는데 벌써 세번째 말을 바꾸고 있다.”며 “군은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북한의 의도적 침범에 대해서도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정신을 적용해야 하느냐.”며 “북한이 침범하는데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두하는 나약한 군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민주노동당은 “보고와 명령을 생명으로 하는 군이 하급부대의 자의적 판단으로 보고를 안 했다면 군 기강이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재조사’를 요구키로 했다.

전광삼 구혜영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