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지난 14일 발생한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건과 관련해 허위발표를 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NLL을 월선한 북측 경비정의 무선 응답사실 여부를 논의한 결과,북측 경비정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선박이 우리(북) 어선이 아니고 중국 어선이다.”는 등 3차례 무선응답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일 것을 조영길 국방부 장관에게 긴급 지시했다.

국방부 남대연 공보관은 “북한 경비정이 NLL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함정간 핫라인(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모두 3차례 경고방송을 했으나 북측이 응답하지 않고 NLL을 넘어 0.7마일 남하하자 경고용으로 두 발의 함포를 발사했다는 지난 14일의 군 당국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작전상황을 주도하는 합참의 경우 현지 작전부대에서 올라오는 작전 관련 정보와 정보본부쪽에서 입수한 정보를 종합해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데도,이 날은 양쪽 보고가 모두 누락될 만큼 군 정보 수집 능력과 보고 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박정조 동원국장(육군 소장)을 단장으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등 관련기관 요원 9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이날부터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남 공보관은 밝혔다.

합동조사단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군 수뇌부의 대규모 문책성 인사가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의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날 북측 함정의 무선송신은 함정과 해군 2함대사령부,해군 작전사령부까지는 보고됐으나 합참에는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선한 북측 경비정은 남측 함정과 6마일 거리에 있었지만,당일 해상의 기상이 좋지 않아 시정이 3마일에 불과해 육안 식별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남측이 중국 어선을 북측 경비정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북측은 15일 오후 “남측을 호출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NLL을 월선한 북한 경비정에 발포했다는 우리측 발표에 대해 항의해 왔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북측은 오는 19일 열리는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 접촉에서 남측에 이 문제를 거론하며 재차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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