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미·중·일·러 등이 참가하는 제3차 베이징 북핵 6자회담이 20일 오후 한·미·일 3국 실무대표단 회의와 한·중간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사실상 개막됐다.본회의는 23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수혁 외교부 차관보 등 수석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최근 북·미 양측이 대외적으로 내놓은 유화적인 외교수사에도 불구,핵폐기의 범위 등 쟁점에서는 여전히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상황은 지난 2월 2차회담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진전이 없을 경우 6자회담이란 대화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분위기여서 베이징 회담장은 어느때보다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무용론(無用論)을 경계하며

실무회담 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북핵 외교단장은 20일 베이징 공항에서 “실질적 문제에서 진전을 모색할 단계에 왔다.”며 “아주 어려운 단계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의 핵폐기(CVID)원칙과 고농축 우라늄(HEU)핵개발 프로그램 등 6자회담 최대 쟁점들을 일단 뒤로 제쳐둔다 해도 핵프로그램의 동결,보상도 만만찮은 쟁점이다.북한이 최근 “핵 동결은 사찰과 검증을 전제로 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추가의정서에 의한 완전한 사찰과 수시 사찰 등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CVID원칙과 북한의 HEU에 대한 압박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냄에 따라 보수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서인지 중국은 23일 개막행사를 아예 하지 않고 양자 회담을 적극 주선하는 등 북·미간 대타협의 공간을 만드는 데 진력하고 있다.

●한·중 “회담 실질적 진전 노력”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미 양측은 오히려 느긋하다.미국은 부시 행정부내 강·온파간 내부 의견이 조율돼 있지 않을 정도로 6자회담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북한도 케리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양보를 할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반면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은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한국도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와 핵 문제 해결속도의 간격이 벌어져 한·미간 불협화음 또는 남남 갈등을 부를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두 나라는 CVID 등 원칙적인 이견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핵 동결 대 상응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일정을 논의,결과를 얻겠다는 복안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