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다.자신에게 쏟아지던 행정수도 이전 논란의 종식을 시도하면서,공을 국회로 넘긴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공약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공약으로 인정하겠다.”고 정면돌파를 시도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여야 4당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노 대통령은 “(공약은)그래서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국회 통과법 국민투표는 3권분립 위배

국민투표 실시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놓고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3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지적,대통령의 몫이 아님을 강조했다.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등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국민투표 실시론자의 주장에 “제 마음에 안 드는 법안 한 두개를 끄집어내서 국민투표에 부쳐볼까요.”라면서 정면 반박했다.

이어 “특별법을 폐기할 것인지를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결정해달라.”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엄밀하게는 한나라당이다.원내 제 1당이던 한나라당은 4·15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 특별법을 통과시켜놓고,지금 와서는 국민투표 실시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논리의 함정’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 책임질 줄 알아야 정치인 것이지,자고 나면 뒤집고 흔들면 우리가 어떻게 국회를 신뢰하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한나라당에 불쾌감을 표시했다.최근 행정수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 흔들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진단했다.

●언론개혁의 ‘정서적 전선’과 일치

한나라당에 공을 떠넘긴 것은 또 ‘정서적 전선’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노 대통령은 전날 국정과제회의 참석자들에게 “우연인지 모르겠으나,언론개혁 문제를 둘러싼 정서적 전선과 일치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18일 “최근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언론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노 대통령의 정공법으로 뒤통수를 한방 먹은 표정의 한나라당으로선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탄핵정국의 쓰라린 경험이 생생하기에 더욱 그렇다.

김덕룡 원내대표가 즉각 “행정수도 이전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이나,‘떠넘기기’라는 한나라당의 비난에서 이런 고민의 일단이 묻어난다.

여하튼 국회에서 국민투표 실시를 결정하면 정국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엄청난 분열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투표 결정시 강수(强手)를 예고한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