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가 축소쪽으로 큰 틀이 잡혔다.대검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중수부 축소에 무게를 두고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수부 개편은 3가지 방향에서 논의돼 왔다.
첫째가 중수부 폐지다.검찰총장이 직접 관할하는 대검찰청에 수사기능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폐지론자의 주장이다.일선 검찰청의 특수부를 강화하되,이를 검찰총장이 총괄 지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송광수 검찰총장은 중수부 폐지가 단순한 기구개편이 아니라 정치권의 검찰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해석,파문이 커졌다.
둘째는 ‘드림팀’ 구성안이다.중수부 인력을 없애 일선 검찰청에 배치하되 굵직한 대형비리 사건이 터지면 일선에서 검사들을 뽑아 중수부 수사팀을 만든다는 안이다.
셋째는 중수부를 축소하자는 의견이다.중수부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3개과 가운데 1개과 정도를 없애는 대신 일선 검찰청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송 총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 조직이 비대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시대 흐름에 맞춰 대검찰청의 지휘기능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과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언급해 왔다.중수부를 축소하더라도 필요하면 일선 검사들을 차출해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이 송 총장의 복안이다.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도 기존의 중수부 인력에 전국 지검·지청에서 10여명의 검사를 지원받아 수사,성과를 거둔 바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중수부 개편은 3가지 방향에서 논의돼 왔다.
첫째가 중수부 폐지다.검찰총장이 직접 관할하는 대검찰청에 수사기능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폐지론자의 주장이다.일선 검찰청의 특수부를 강화하되,이를 검찰총장이 총괄 지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송광수 검찰총장은 중수부 폐지가 단순한 기구개편이 아니라 정치권의 검찰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해석,파문이 커졌다.
둘째는 ‘드림팀’ 구성안이다.중수부 인력을 없애 일선 검찰청에 배치하되 굵직한 대형비리 사건이 터지면 일선에서 검사들을 뽑아 중수부 수사팀을 만든다는 안이다.
셋째는 중수부를 축소하자는 의견이다.중수부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3개과 가운데 1개과 정도를 없애는 대신 일선 검찰청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송 총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 조직이 비대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시대 흐름에 맞춰 대검찰청의 지휘기능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과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언급해 왔다.중수부를 축소하더라도 필요하면 일선 검사들을 차출해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이 송 총장의 복안이다.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도 기존의 중수부 인력에 전국 지검·지청에서 10여명의 검사를 지원받아 수사,성과를 거둔 바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6-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