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수조원의 정부 예산과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도 국회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방치하고 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독립 상임위 전환과 기능 강화는 국민들의 예산주권을 찾는 것으로 개혁을 표방한 17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다.”

초선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국회의 핵심 기능은 국민들이 매년 적정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선진국 가운데 예산·결산 심의를 특별상임위에 맡겨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한다.

여야는 예결특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고,예결위원의 상임위 복수 가입을 금지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다만 도입 시기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을 뿐이다.열린우리당은 국회개혁특위를 구성한 뒤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한나라당은 우선 정치적으로 합의하고,하루라도 빨리 일반상임위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회는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꼼꼼히 살펴 삭감하기는커녕 해당 상임위와 지역,이익단체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부풀려지기 일쑤였다.예결위가 예산 편성을 감시할 수 없는 데다 국회 차원의 명확한 예산심의 지침조차 없기 때문이다.16대 국회에서 예결위원을 지낸 한 재선의원은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면 당 지도부를 비롯해 온갖 민원들이 쏟아지는데 그것을 해결하느라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고 털어놨다.정부 관계자도 “기획예산처 심의를 받아내기가 어렵지 국회 예산심의는 의원들만 잘 구워 삶으면 식은 죽 먹기”라고 말했다.예결특위가 독립 상임위로 전환되면 얘기는 달라진다.예산심의 기능은 물론 절차부터 바뀌기 때문이다.예결위는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부터 관여하게 된다.‘밑빠진 독’이나 다름없는 공적자금이나 공적기금 역시 감시대상이다.예산심의 절차도 바뀐다.일단 정부 예산이 국회로 넘어오면 예결위부터 거치게 된다.예결위는 예산총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부처별 예산한도와 예산편성지침을 정한 뒤 해당 상임위에 넘긴다.이 과정에서 정부 예산은 철저한 삭감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