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재·보선 결과는 17대 국회 초입 정치권 기(氣)의 흐름을 한편으론 역류시킬 것으로 보인다.4·15 총선 압승으로 ‘의기양양’하던 여당은 재보선 참패로 다소 기가 꺾이게 됐다.반면 총선 패배에 위축돼 있다가 이번에 압승을 거둔 야당은 한동안 ‘기세등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문제에 그치는 차원이 아니다.기가 역류한다는 것은 정국 주도권이 야당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이런 분위기가 국회 안으로 옮겨가면 각종 법안 심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물론 국회 과반 다수는 엄연히 열린우리당이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명분을 내세워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등 대미관계에서부터 이라크 파병,대북정책,국가보안법 개정 혹은 폐지,재벌개혁,분배냐 성장이냐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서 야당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물론 여당이 수적 우위를 무기로 틀어막을 수도 있다.하지만 야당으로서는 “재보선의 민심을 모르느냐.”며 벼랑끝 대결로 나설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마련한 셈이 됐다.
잇따른 대선 패배와 총선 참패로 위축돼 있던 정치권 밖 보수세력들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재보선의 투표율이 워낙 낮고 국민적 관심도 적었지만,적어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정도는 됐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여당이 재보선 참패의 후유증으로 내분에 빠져 ‘헛발질’을 거듭하고,반면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 체제를 굳건히 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심은 급격히 한나라당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 결과가 장기적으로는 야당에 ‘입에 달콤한 독’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야당이 재보선 승리를 과도하게 해석해 당 개혁과 노선 손질 작업 등 ‘예정된 수술’을 게을리한다면 다음번 대선과 총선에서 또다시 패배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계기로 여권의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결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관측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여권 일각에서는 “작은 선거(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이 이기고,큰 선거(대선,총선)는 늘상 열린우리당 차지다.”라는 얘기를 내놓으며 애써 자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선거 결과 해석론에 있어서는 여권이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개혁을 더욱 확실히 하라는 게 민심이다.”는 주장과 “시급한 민생부터 챙기라는 경고다.”는 주장이 충돌할 수 있는 것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이것은 단순히 기분 문제에 그치는 차원이 아니다.기가 역류한다는 것은 정국 주도권이 야당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이런 분위기가 국회 안으로 옮겨가면 각종 법안 심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물론 국회 과반 다수는 엄연히 열린우리당이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명분을 내세워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등 대미관계에서부터 이라크 파병,대북정책,국가보안법 개정 혹은 폐지,재벌개혁,분배냐 성장이냐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서 야당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물론 여당이 수적 우위를 무기로 틀어막을 수도 있다.하지만 야당으로서는 “재보선의 민심을 모르느냐.”며 벼랑끝 대결로 나설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마련한 셈이 됐다.
잇따른 대선 패배와 총선 참패로 위축돼 있던 정치권 밖 보수세력들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재보선의 투표율이 워낙 낮고 국민적 관심도 적었지만,적어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정도는 됐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여당이 재보선 참패의 후유증으로 내분에 빠져 ‘헛발질’을 거듭하고,반면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 체제를 굳건히 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심은 급격히 한나라당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 결과가 장기적으로는 야당에 ‘입에 달콤한 독’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야당이 재보선 승리를 과도하게 해석해 당 개혁과 노선 손질 작업 등 ‘예정된 수술’을 게을리한다면 다음번 대선과 총선에서 또다시 패배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계기로 여권의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결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관측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여권 일각에서는 “작은 선거(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이 이기고,큰 선거(대선,총선)는 늘상 열린우리당 차지다.”라는 얘기를 내놓으며 애써 자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선거 결과 해석론에 있어서는 여권이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개혁을 더욱 확실히 하라는 게 민심이다.”는 주장과 “시급한 민생부터 챙기라는 경고다.”는 주장이 충돌할 수 있는 것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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