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경영계,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지도자회의’가 구성돼 노사 협의창구가 5년 만에 복원됐다.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9년 민주노총이 탈퇴하면서 파행 운영돼 왔다.



노사정지도자회의는 오는 4일 첫 회의를 갖고 노사정위원회의 개편방향과 노동관련 법·제도의 선진화 방향 및 일정 등을 논의한다.이와 별도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참여하는 5자대화 채널도 개설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노사와 정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화와 상생의 협력 노사관계 구축방안’을 논의했으며,이 자리에서 노사정은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가 금방 정상 가동되지 않더라도 과도체제를 만들어 제 기능을 해서 중요한 일을 수행해 나가기 바란다.”면서 “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정부도 그에 맞게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 직접 회의에 참석하겠다.”면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신 자유주의도 아니고,친 노동자 정책도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참여정부의 정책은 균형된 노사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지도자회의에는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김대환 노동부장관,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한다.노사정지도자회의는 앞으로 3개월 가량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노 대통령은 “기업 쪽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노동계 쪽에서도 비정규직이 어려워 옛날에는 노사정이면 족하지 않았나 했는데,지금은 노사정 5자대화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 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고,그렇게 틀을 맞추려 한다.”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는 별도의 협의채널 구성의사를 밝혔다.이원덕 수석은 5자 회의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논의할 때 노동자,사용자 대표는 서로 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여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5자 회의는 상설화하는 게 아니라 쟁점에 따라 필요할 때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수호 민노총위원장,이용득 한노총위원장,이수영 경총회장,박용성 대한상의회장,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김중수 KDI원장 등이 참석했다.또 이헌재 경제부총리,이희범 산업자원·김대환 노동부 장관,한덕수 국무조정실장,김금수 노사정위원장,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박봉흠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