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힘센사람 맘대로가 保守”

盧 “힘센사람 맘대로가 保守”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2004-05-28 00:00
수정 2004-05-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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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연세대 특강에서 밝힌 ‘변화의 시대,새로운 리더십’은 확고한 신념과 용기,판단력과 정직으로 요약된다.

노 대통령은 “고집이든 신념이든 자기 확신이 강해야 하고 난관에 맞서 돌파하려는 강한 의지와 용기·결단이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수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돌파하려면 이 자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더 중요한 것은 판단력”이라면서 “잘못 판단했을 때는 여럿이 낭패를 보기 때문에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통찰력은 정치지도자에게는 역사의식을 말한다.”면서 지도자의 첫 번째 재주로 정직을 꼽았다.가장 정직한 것이 최고의 술수라는 설명이다.

특히 “지도적 인사들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면 그 사회의 신뢰가 붕괴된다.”며 신뢰를 강조하고 “지도자는 그야말로 실천을 해야 하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을 존경하느냐는 학생의 질문을 받고 시대적·역사적 상황을 들면서 “존경하지만 따라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놓고 “지금 존경하는 사람은 링컨”이라고 밝혔다.민주적 리더십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사례를 남겨놨고,특히 오늘날까지 변함없는 인권의 가치를 진보시킨 점을 존경 이유로 들었다.노 대통령은 최근의 탄핵정국을 의식한 듯 “(링컨 대통령은)남북전쟁의 전후 처리에서 화해정책을 폈으면 그 분도 탄핵소추 받아서 의회에서 표결했을지 모른다.”면서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려면 때론 극적인 상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에는 극적인 상황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 정치인 가운데에는)별로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성공 비결로 “확실히 투자하라.”고 주문했다.가진 것은 그대로 갖고 더 갖겠다는 도전은 안전하기는 하지만 성공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다.노 대통령은 “나는 멀리 내다보기는 했지만 그것은 내다볼 뿐이지 항상 현재에 전부 투자했다.”고 소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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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4-05-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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