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방북] 월북美軍 ‘딜레마’

[고이즈미 방북] 월북美軍 ‘딜레마’

입력 2004-05-22 00:00
수정 200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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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미군 탈영병 찰스 토머스 젠킨슨(64)’이라는 인물이 북·일 정상회담의 막판 중요 변수로 급부상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22일 재방북할 경우 최소한의 성과로 꼽히는 ‘납치피해 잔류가족 8명 전원의 귀환’문제에서 그가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일본을 택하면 미군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기본입장이지만,젠킨슨은 처벌을 매우 우려하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하루 전인 21일까지도 그의 거취에 대해선 “부시 대통령이나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 미국정부 최고위 수뇌부만이 결단할 수 있다.”는 미결 상태로 남아 있다.

젠킨슨은 주한미군으로 근무중이던 1965년 1월 남북 비무장지대를 순찰하던 중 탈영,북한으로 넘어간 후 일본인 납치피해자인 소가 히토미(44)와 1980년대 결혼했으며 2002년 10월 소가가 일본으로 돌아가자 두 딸과 함께 북한에 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젠킨슨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본으로 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젠킨슨은 미국의 처벌을 걱정해 일본행을 꺼리고 있으며,미국측 인사들도 “신병을 확보하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죄를 묻게 될 것”이라고 처벌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존 볼턴 미 국무차관이 “미국은 납치피해자 가족들의 귀환을 전폭지지한다.젠킨슨 처리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결국 미 정부의 막판 결단에 달려 있음을 시사했다.

미군 형법은 탈영죄는 평시 금고형 5년,전시에는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하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은 휴전상태로 법적으로는 전시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일본을 선택,미군 법정에 서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고이즈미 총리 자신도 중요성을 감안,17일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방북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젠킨슨의 처벌을 말아달라는 ‘정치적 해결’을 요청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신문 등은 미·일간 통상적 외교라인의 협상으로는 젠킨슨 문제가 진전이 없어,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나섰지만 구체적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젠킨슨이 귀국하지 않을 경우 두 딸도 북한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어 일본측의 납치협상은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2004-05-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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