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고위당정협의회 부활

여권 고위당정협의회 부활

입력 2004-05-21 00:00
수정 2004-05-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권은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부활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저녁 직무복귀 후 처음으로 열린우리당 전·현직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신기남 의장이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총리와 비서실장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이를 수락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20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지도…
20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지도… 20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지도부초청만찬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입당원서를 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고위 당정협의회의 부활은 최근 주요 현안에 관해 당·정·청간에 다른 뉘앙스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조율하려는 뜻이 배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노 대통령은 그러나 청와대 주례회동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제가 총재가 아니어서 정례 주례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당·정분리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또 “그동안 실질적으로 입당을 한 상태였으나 입당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미가 있고 부담이 돼 조용히 입당하려 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입당해도 될 것 같다.”며 입당원서를 직접 작성,열린우리당에 공식 입당했다.

앞서 신 의장은 “당원의 뜻을 모아 수석당원으로 모시겠다.”며 노 대통령의 입당을 정식으로 요청했다.노 대통령은 4·15 총선 결과와 관련,“아직 지역구도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뒤 당의 지지기반이 취약한 영남지역에 대해 “정책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그 지역의 인재를 중히 쓰고,전면에 내세워 우리당이 전국 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경남지사 출신인 김혁규 상임중앙위원을 새 총리 후보로 지명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노 대통령은 “영남지역에서 35∼40%의 득표를 얻은 것은 대단하지만,의석에 반영이 안돼 있는 만큼 지금의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제도의 실패’로,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 대의제도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장은 6·5 재보선에 대해 “당의 총력을 집중,특히 부산과 경남에서 기필코 승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
2004-05-21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