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15일 대국민담화에 담긴 경제관련 키워드(핵심 용어)는 ‘혁신주도형 경제’다.미리 배포한 연설문에는 들어 있지 않았다가,연설하면서 포함시킨 용어다.

●盧, 연설직전 즉석에서 포함

그만큼 노 대통령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다는 얘기다.노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추가하면서 경제분야 연설분량이 사전 배포 연설문에서 3분의1을 차지했으나 실제로는 절반 가까이로 늘어났다.

‘혁신주도형 경제’는 노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와 관련해 던진 새로운 화두인 셈이다.‘혁신주도형 경제’라는 용어의 생경함에다,노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으로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노 대통령은 담화에서 “(경제를)우려하는 목소리 중에는 순수한 우려도 있지만 의도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경제위기를 빌미로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용납지 않겠다는 경고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혁신주도형 경제는 경제분야에서 나타난 새로운 패션(유행)”이라면서 “대기업 주도형이나 벤처 주도형의 기존 경제의 한계를 혁신(이노베이션)을 통해 극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테면 지방기업이 지역 대학에서 인재를 뽑고,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지방기업과 지방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지역혁신 개념이 혁신주도형 경제에 해당된다.지방분권화와도 맥이 통한다.

●지역발전·지방분권화와 일맥상통

혁신주도형 경제가 적용되는 분야는 기술혁신,인재양성,시장개혁,부조리 척결,투명하고 공정한 시장토대 마련 등 다양하다.‘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논란의 관점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를 분류하자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 정도에 해당된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한다.청와대 또다른 관계자는 “혁신주도형 경제를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는 어렵다.”고 전제,“굳이 말하자면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지역발전이라는 분배를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이날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성장에 해당되고,시장의 투명성 제고는 개혁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장과 개혁의 마찰은 없을 것이라면서 “참여정부 2기의 정책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은 “성장과 분배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시장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핵심관계자는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향점은 성장과 분배의 중간지대에서 성장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정현 문소영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