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299명이 탄생한 상황에서 16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다음주 나온다.주인공은 민주당의 안희옥(64) 비례대표 후보.그는 같은 당 박종완 의원이 6·5 충주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그의 남은 임기는 10여일.

단 한번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설 기회도 없지만 그는 내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전직 의원,즉 헌정회원 자격으로 매월 100만원씩을 지급받게 된다.이 돈은 국고에서 나간다.

●16년간 1000억원 지급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의 허술한 품위유지비 지급 규정으로 적지 않은 국고가 새고 있다.

헌정회는 지난 1988년부터 매월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일종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이 돈은 전액 정부 예산의 국고보조금 속에 계상돼 있다.시행 당시 20만원으로 시작해 몇 차례 인상돼 2001년부터 80만원을 지급해 오다 올들어 100만원으로 올렸다.전직 의원 1명당 연간 12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현재 이 품위유지비를 지급받는 전직 의원은 전체 헌정회원 894명 가운데 637명이다.이들 외에 이번 17대 총선에서 낙선 또는 불출마한 현역의원 중에도 65세 이상된 71명이 새달부터 매월 100만원씩 지급받게 된다.이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될 국고지원액만도 연간 8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16년간 지급된 총액만도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안 후보처럼 짧은 임기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한 인사나 심지어 범법자까지도 포함돼 있다.헌정회 정관에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 하루짜리 국회의원이더라도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이다.16대 국회에서 뒤늦게 의원직을 승계,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인사는 안씨를 포함,지난해 11월 이후 13명이나 된다.

●숨어 있는 전직 의원 연금

전직 의원들에게 이처럼 평생 생활보조금이 꼬박꼬박 지급되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국가재정을 편성,집행하는 기획예산처조차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돼 있다.국회가 관련 규정을 숨겨 놓은 때문이다.국회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관련 조항이 없다.다만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2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지급액이나 지급대상 등은 헌정회 정관에 규정돼 있고,이 정관은 헌정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국회는 헌정회측이 지급액을 인상한 보조금 요구안을 제출하면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하고 정부는 국고에서 이를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다.

김재영 헌정회 사무총장은 6일 “당초 전직의원 가운데 생활이 어렵거나 병상에 계신 분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일본 등 40여개국이 의원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는 도입되지 않은 만큼 헌정회 차원의 생계보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회원 894명 가운데 80세 이상이 141명,70세 이상이 322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고령에 따른 노동력 상실과 질환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헌정회측은 4·15총선을 전후해 국회의원 특혜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정관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김 총장도 “턱없이 짧은 의정활동 등 문제점이 있는 만큼 재임기간을 대상기준에 포함하는 등의 보완책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